- 국힘 부산의원, 오늘 국회서 간담회
- 금융위·국토부·산은 모여 토론 예정
- 미온적 태도 보였던 민주 부산시당
- 당내 “이전 불법” 주장에 강력 반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산 더불어민주당도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압박에 나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인다.

1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 관련기관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참석해 이전 현황을 보고한다. 이어 부산 의원들과 참석자가 비공개 토론을 벌인다.

이에 앞서 부산시당은 지난 11일 이주환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 산은 부산 이전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당은 성명서에서 “산은 부산 이전은 무너지는 지방의 경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를 위한 생존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 본점만을 주장하며 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철저한 수도권 중심 사고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지난 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과 부산시당도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에 드라이브를 건다. 민주당 PK 의원들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주관하는 부서인 만큼 국토부 내에서 산은 이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산은 이전을 요청하면 국토부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다. 균발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이전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다”며 “‘법 개정도 안됐는데 산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민주당 내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원내대표 주재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강력하게 피력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산은 이전은 정당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나선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전을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이들은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법 제4조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해야만 완결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에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는 서병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은 본점을 정관으로 정한다’(송기헌 안)거나 ‘국책은행의 본점을 대한민국으로 한다’(김두관 안)는 개정안은 정권 교체 등으로 변동성과 리스크가 큰 만큼 불가역적으로 ‘부산 본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