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폭 가해 꼬리표, 대입·취업 때까지 따라붙는다(종합)

당정 “기록 보존 기간 연장 검토”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4-05 20:42:2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증응급센터 60개로 확충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키로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1 대 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이른바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전국 중증의료센터 40개소를 60개소까지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4. 4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5. 5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6. 6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7. 7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8. 8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9. 9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10. 10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6. 6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尹 "엑스포·글로벌시장, 우리것 확신하고 몸 던지면 우리것 될 것"
  10. 10(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5. 5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6. 6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7. 7해양수산연수원 사회공헌활동…절영종합복지관에 식료품 전달
  8. 8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9. 9추석 연휴 귀성은 28일 오전, 귀경은 30일 오후가 가장 붐빌 듯
  10. 10전용기로 전략국가 속속 방문…대기업 총수들 막판 전력질주
  1. 1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2. 2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3. 3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4. 4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5. 5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6. 6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7. 7“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8. 8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9. 9“울산서 혈액암 최신 치료…원정진료 불편 해소”
  10. 10황금연휴 공항 붐비는 날 예측…국제선 코로나 전 92% 회복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3. 3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4. 4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5. 5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6. 6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7. 7야구대표팀 28일 출국…윤동희 막차 합류
  8. 8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9. 9남녀 모두 압도적 승리 “이게 태권도 종주국의 품새다”
  10. 1016강 남북전 웃은 안바울, 4강 한일전선 눈물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