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이전 추진 법적문제 없는데 “국회 동의 없는 꼼수” 억지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20:35:3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盧시절 입안 균형발전정책
- 정권 바뀌었다고 내팽개쳐

더불어민주당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은이 이날 금융위원회에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1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결행한 민주당이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산은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면 그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니 깡패가 따로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그간 산은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산은법이 개정된 이후라야 부산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 부산 이전이 산은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이전 단계까지는 추진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 의견을 산은과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며 부산 이전 속도전을 촉구(국제신문 지난 14일자 3면 보도)한 바 있다. 산은이 금융위에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산은 이전 반대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날 새 정책위의장으로 취임한 김민석 의원의 ‘1호 지시’라는 해석도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산은이 소재한 서울 영등포을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의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 국한됐던 산은 이전 반대 움직임이 당 차원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3. 3“영화계·시민 모두의 소리 듣겠다” BIFF 12일 쇄신 간담회
  4. 4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5. 5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6. 6카톡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인기, 추가 업데이트도 기대
  7. 7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8. 8“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9. 9초기 인류도 장례 치렀나... 인류 진화 전제 뒤집힐 수도
  10. 10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1. 1“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2. 2‘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3. 3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4. 4북한 위성 재발사 임박? 설비 이동 움직임 포착
  5. 5'호국 형제' 73년 만에 만나 함께 묻혔다
  6. 6민주 혁신위원장 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에 사의
  7. 7"5년 간 991개 업체, 95억 만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8. 8윤 대통령 "제복입은 영웅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도 첫 방문(종합)
  9. 9황보승희 정치자금법 수사…與 초선 풍파에 교체론 커지나
  10. 10[정가 백브리핑] ‘영원한 형제’라던 권성동·장제원, 상임위서 또 이상기류
  1. 1"RE100은 아는데 CF100은 잘 몰라"
  2. 2자영업자 5년간 184만 명 늘었지만…소득은 해마다 감소
  3. 3옷값도 고공행진…의류·신발 물가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
  4. 4‘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5. 5꿀꽈배기·꼬북칩, 일본 편의점서 팔린다
  6. 6'부동의 1위' 대중 수출 흔들…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
  7. 76% 전후 금리 청년 적금 나오나
  8. 8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9. 9경남 창녕에서 전국 단위 지적측량 경진대회 처음으로 열려
  10. 10주가지수- 2023년 6월 5일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3. 3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4. 4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5. 5“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6. 6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7. 7“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8. 8"살해 의도 없었다고 해" 쌍둥이 동생 찌른 못된 형, 위증까지 요구 '실형'
  9. 96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져
  10. 10‘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하>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1. 1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2. 2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3. 3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4. 4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5. 5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6. 6프로 데뷔전서 LPGA 제패한 슈퍼루키
  7. 7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8. 8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9. 9‘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10. 10롯데 '내야 기대주' 정대선 선수를 만나다[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