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지난해 국감서 산업부에 제안한 후 빠르게 법제화 진행

박수영 의원 "첨단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할 것 기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170일 만인 23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숫자가 오르고 있다. 국제신문 DB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 박 의원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께에는 차등요금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등이 원전 소재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차등요금제의 골자다.


국감 이후 6개월 여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박 의원의 광폭 행보 영향이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등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다.

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기현 당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소위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돼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0. 10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7. 7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