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미래 위한 결단, 내가 책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한국 측 해법 제시에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9일 “(개별 도항·모집·관 알선·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일이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이 치욕스럽다”면서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강제징용 책임을 깨끗이 지워주는 면죄부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면서 국내 여론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서울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주최로 열린 ‘강제동원 굴욕 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적 배상안 강행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범 기업의 배상도, 수출규제 제재 해제 조치도 없지 않나”고 비난했다.

다만 향후 미래기금(가칭)에 일본 피고기업도 참여를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악화됐던 국내 여론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해법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