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힘 “제 3자 변제안은 문희상 案”, 민주 “그건 韓 5+日 5…억지말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8 20:21:5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 정진석 ‘문희상案+α’ 논의 제안
- “대안없는 반일감정 국익에 도움 안돼”
- 야 “망국적 배상안… 친일 매국” 공세
-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장외투쟁 시동

국민의힘 정진석(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로운 특별볍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에도 정부안이 ‘문희상 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8일 TV조선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문 전 의장이 추진한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것이다. ‘2+2+α(알파)’ 안으로도 불렸다.

정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문희상 안에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는 차이가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란 느낌도 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8일 대전시 서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일(對日) 굴욕외교’ 프레임을 강화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며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범국민대회) 참석 논의가 있었고,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해법을 문희상 안과 엮고 있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완전 억지 주장”이라며 “2019년 문 전 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 대 5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한국이) 전부 (배상) 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당시 문 전 의장 안마저도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6. 6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9. 9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10. 10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6. 6“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7. 7‘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8. 8“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9. 9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0. 10“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1. 1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2. 2[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3. 3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4. 4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5. 5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6. 6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7. 7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8. 8부산 여름 호캉스 주인공은 “나야, 나”
  9. 9CU, 장마철용 비닐우산 퍼플·그린 5000원 판매
  10. 10연금복권 720 제 216회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5. 5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6. 6‘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7. 7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8. 8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檢 구형보다 높았던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2심도 그대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5. 5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