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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이전 왜 국회와 논의 없었나” 민주 또 트집

정무위서 동남권 조직개편 질타…산은 회장 “입법권 침해 아니다”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21 20:26: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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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남권 조직 확대에 대해 “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올해 초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영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방이전 조직개편안을 국회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입법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저희 3500명 조직 중 50여 명 정도를 부산에 배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 같은 조직개편이 지방 이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변경하려는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산은의 중추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 이전에 대한 입법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총선 때 산업은행 지원하는 정당을 과반수로 얻어라. 그리고 나서 부산이전 사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한 산은 부산 이전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도 민주당은 실제 산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모양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날 부산 이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1분기 중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실질적인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국회에서 해주실 일이라고 믿는다”며 “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부산 이전 관련 논리 보강을 위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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