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노조개혁 차원 강경대응 주문
- “사용 내역 비공개는 법치 부정”
- 민노총·한노총 성명서 내고 반발
- “노조 현장 조사 운운하며 협박”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하면서 노동계와 정면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노조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반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尹 “혈세 쓰면서 법치 부정, 단호한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정식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노조 탄압’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라는 등의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것인데, 이제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에 따라 노사 불문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사용자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노동계 “노조법·자주성 훼손”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내지(속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장부 표지 1장과 내지 1장을 요구했는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굳이 속지까지 제출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지원금이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2022년 5년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총 1521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료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