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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부인은 수사 안 해”…한동훈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공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2-08 20:27:4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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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정부질문 세째 날인 8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첫 질의부터 이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는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한편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한 장관에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아래서 친정부 성향의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 현재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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