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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홍준표 가덕신공항 TK신공항 놓고 설전

최인호 “TK 신공항 특벌법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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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이 TK신공항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지난 1일 홍 시장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라고 맹공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이 과도한 특혜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포함’으로 명시돼 있다. 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 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도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TK신공항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에 관해 최 의원은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TK신공항) 국비 지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을 어떻게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냐”며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항공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한 특정 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부산 출신인 최 의원을 향해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특별법을 나 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 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괴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TK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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