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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전 국민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 편성하라"

6조4000억 원 추경하면 월 10만원씩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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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전 국민 대상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동절기 3개월 동안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지만 이는 평소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은)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5%가 넘는 물가 상승, 일곱 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규모가 195조 5000억 원이다. 그 금액의 3.3%인 6조 4000억 원만 써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수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을,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재원 마련을 위한 야당의 추경편성 요구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 의원이 추경을 통한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SNS에서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빠르게 지원을 확대했지만, 서민과 청년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책임한 야당은 추경을 해서 현금을 나눠주자고 하지만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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