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관급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리할 조례 만든다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발의

지난해 부산 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1만3639건 달해

시장이 저감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크고작은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연제구에 건설 중인 시청 앞 행복주택 현장.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총 148건 4조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만큼 민원도 많다. 2021년 시 전체에서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1만5652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3639건이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 민원도 전체 4370건 중 공사장 관련이 424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구·군마다 제각각 처리해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례에서는 부산시장이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건설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박 의원은 “관급공사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소음이나 진동,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다 보니 민원이 접수 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시와 구·군,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