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관급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리할 조례 만든다

'공사장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발의

지난해 부산 내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은 1만3639건 달해

시장이 저감 계획 수립,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크고작은 관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연제구에 건설 중인 시청 앞 행복주택 현장. 국제신문DB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2·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공사장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는 총 148건 4조5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물량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만큼 민원도 많다. 2021년 시 전체에서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1만5652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3639건이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 민원도 전체 4370건 중 공사장 관련이 424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구·군마다 제각각 처리해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례에서는 부산시장이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건설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 등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박 의원은 “관급공사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소음이나 진동,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다 보니 민원이 접수 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시와 구·군,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5. 5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6. 6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7. 7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8. 8[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9. 9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10. 10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3. 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6. 6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7. 7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8. 8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9. 9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0. 10“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1. 1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2. 2양산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위해 주민 서명 및 국민동의청원 시행
  3. 3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4. 4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5. 5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6. 6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7. 7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8. 8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9. 9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0. 10부산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부산연구원으로 시정 연구기능 일원화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