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명 위증혐의 고발 안건 처리도
17일 활동기간이 종료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파행되면서 야 3당이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보고서에 넣는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려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야 3당은 또 이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처럼 보고서가 정부 당국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내용을 담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야당이 국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다. 민주당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도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없고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