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野 "권역별 선출 등 방식 개편을"

견제기능·세비·특권과 연동된 의원 정수 조정도 시각 제각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08 20:17: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잖은 가운데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앞서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선되고,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논의할 것이 중대선거구제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있어야 대변을 할 사람이 생길 것 아닌가”며 “수도권은 공천만 받으면 되니 그렇게(현행대로) 하려하지만 이해 관계 떠나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안병길 김태호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 이유로 ▷지역별 나눠먹기 식 우려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폐해 통제 불가 ▷인위적으로 대표성을 만들어 민의의 왜곡을 초래하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현재 깜깜이로 돼 있는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대부분 제도 도입 초창기에 비해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된 현 국회 상황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비례대표 취지가 전문성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전문성이 평준화됐다. 오히려 비례대표보다는 직선제로 뽑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의원정수와도 연결된 문제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전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여기에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한 보좌진 수 감축, 처우 축소 외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로 깔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