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野 "권역별 선출 등 방식 개편을"

견제기능·세비·특권과 연동된 의원 정수 조정도 시각 제각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08 20:17: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잖은 가운데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앞서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선되고,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논의할 것이 중대선거구제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있어야 대변을 할 사람이 생길 것 아닌가”며 “수도권은 공천만 받으면 되니 그렇게(현행대로) 하려하지만 이해 관계 떠나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안병길 김태호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 이유로 ▷지역별 나눠먹기 식 우려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폐해 통제 불가 ▷인위적으로 대표성을 만들어 민의의 왜곡을 초래하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현재 깜깜이로 돼 있는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대부분 제도 도입 초창기에 비해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된 현 국회 상황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비례대표 취지가 전문성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전문성이 평준화됐다. 오히려 비례대표보다는 직선제로 뽑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의원정수와도 연결된 문제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전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여기에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한 보좌진 수 감축, 처우 축소 외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로 깔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