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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주일만” vs 야 “열흘 이상” 국조 기간 연장 기싸움

종료 나흘 앞두고 접점 못 찾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1-03 20:03:3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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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이견 커
- 증인 ‘신현영·유족’ 채택도 대립
- 1월 임시회 소집 평행선 달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료일(7일)을 나흘 앞둔 3일 여야는 활동기간 연장 등을 놓고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조 특위는 앞으로 4, 6일 두 차례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더불어민주당은 열흘 이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채택 등을 문제삼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 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처음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해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각론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는 중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간 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다.

국조 연장 기간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때문에 늦춰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꼬여 있는 국조 기간 연장 외에도 일몰 법안 처리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안건이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안건도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열면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무거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지역구 관리,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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