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의 우리 측 영공 침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방위력의 무능과 함께 사태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군의 무신경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다. 무인기 침공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 5시간가량 비행했고, 이 가운데 먼저 1대는 서울 도심 상공으로 들어와 3시간가량 비행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

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2ｍ급으로, 탐지·식별이 상당히 제한되는 크기이어서 레이더에 항적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함포에 성에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북 무인기 대통령실 촬영 우려에도 NSC 전무

일각에서는 해당 기체가 은평 방향으로 진입한 것은 물론 서울 한강 이북의 용산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인기가 대낮에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군의 대공 방어망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육군 대장 출신의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육군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부터 시작해 천공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 안위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NSC를 안 열면) 과연 언제 소집하실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한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상혁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어제 일정은 새로 입양한 개와 집무실에 출근한 것,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애먼 노조 탄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군의 대비태세부터 철저히 점검하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을 개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우리 군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무비유환(無備有患)의 군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발사한 무기가 후진 폭발하고, 무인기 잡으라는 무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면서도 “3ｍ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상당히 제한된다. 어제 (서울로 진입한) 그 상황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던 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무인기 대응 적절성 논란 넘어 무능력 비판까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상황이 주민에게 제대 전파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군이 “작전이 실시간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비난을 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주민에게 대피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희가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문자 등으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주민 공지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보겠다”며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과 함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무인기 수색 정찰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이 일대에서 비행한 북 무인기 4대 모두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졌다.

군의 방위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을 배치했지만, 이번 사태 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태 발발 이후 군은경계태세를 2급으로 올리고 군용기 20대를 투입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북 무인기의 용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대응도 지상 육군 해병대의 대공 부대가 아니라 공중 전력으로 만 해 드론 테러에 대비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전시였더라면 지상 대공포가 즉시 가동됐을 수 있는데 (어제는) 민간 피해를 고려하면 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북한 무인기가 오래 머물렀던 만큼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북 무인기의 남측 발견 이후 군이 세운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도 이번 참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날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남하하기 전부터 포착한 점으로 미뤄 탐지 역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탐지한 무인기를 잡아낼 역량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벌컨포를 대체할 30㎜ 차륜형 대공포는 작년 말부터 배치됐으나 이번 작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전파 교란 무기 ‘재머’는 최근 체계개발이 시작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