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연구개발, 전남 발사체 특화
- 무인 탐사·우주수송 능력 등 개발
- ‘초소형 위성체계’ 구축 사업 착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경남 대전 전남 ‘3각 클러스터’ 체제가 지정됐다. 경남은 위성, 대전은 연구·인재 개발, 전남은 발사체에 특화시켜 하나의 벨트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제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 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제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은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된다.

우주 관련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의 분야에서 장기 미션도 설정했다. 전문인력 확보부터 산업 생태계, 국가 거버넌스, 글로벌 리더십, 우주안보 체계 등을 포함한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으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규제 체계 마련,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정부 예산을 현재의 배 수준인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목표로 무인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발사체·인프라, 위성·서비스, 우주탐사·과학 등을 아우르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도 병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과 관련 기업이 집적돼 우수한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앞으로 적기에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이 공동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착수한다. 올해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 간 1조4000억 원이 투입돼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