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표 떨어지겠지만…연금개혁 추진하겠다”

尹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15 19:38: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혁과제 연구·공론화 과정 강조
- “노동 문제, 정쟁 땐 경제 망한다”
- 유연성·공정성 등 방향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을 해야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공급할 수 있으며,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0~50년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법 대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발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매일 쟁의가 발생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만들어 팔지 못하고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