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패널로 참석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의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월 58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는 민원을 많다. 최저 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나”고 질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홀몸노인과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을 가봤는데 지원되는 생계비 58만 원은 부족한 돈이다. 이분들이 있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을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에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 주거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고자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빌라왕’ 사망과 관련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의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