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野 ‘법인세 인하’ 평행선 대치, 예산안 협상 정국 안갯속으로…

시한 이틀 남기고 진척 없어…與 25→22% 변경 추진하자 민주, 독자 수정안으로 압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2-12 20:21:5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데드라인인 15일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고용원 노동자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 정부안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굳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안팎을 감액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합의 불발 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체 마련한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 원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꼭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을 열어 이 대표의 ‘국민감세’ 예산안을 설명했다. 그는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고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과 관련 최저세율인 6% 적용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