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에 무더기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예전처럼 정치 공방에 머물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또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민형사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물색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사진을 놓고 ‘최소 2, 3개의 조명을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한 데 이은 ‘고발 2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 또한 없다”고 말했다.

육군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육군이 김 전 의원의 발언 관련 당사자로 언급된 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유튜브에서 “김 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그동안 법적 조치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발 의혹 제기에 강력 대응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우선 프레임을 씌우고 이에 맞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계속 회자가 되고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분장을 한다”고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 신속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사실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청담동 사건으로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