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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 연일 강공 발언에 野 "적대적 노동관 우려"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 강조

국힘 6일 파업 민노총에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

민주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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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연일 강공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다시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 역시 북한 정권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결고리를 내세우며 맹공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에 빗대고 권성동 의원은 연쇄파업을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으로 규정하며 이념 공세를 쏟아냈다.

이 같은 강경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오로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라면서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일관된 대응은 국정 지지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1월 28일~12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38.9%를 기록했다.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하며 40%대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계 동투(冬鬪)가 호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에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으냐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원칙 대응의 효과가 지지율로도 확인된 만큼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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