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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이상민...탄핵소추 위기에 공무원 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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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두고 정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가 표면적인 이유인데, 노조는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도 고발장에 넣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 장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은 노조의 총투표를 공권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인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심사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전공노는 지난달 22~24일 조합원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다.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 나왔다.

이에 정부는 투표 내용 중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등은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투표 주최·참여자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의 징계를 예고했다.

전공노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라고 규정한 이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이 장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떤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이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노 지역본부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소출안 제출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응한 여야 간 내년 예산안 처리 힘 겨루기가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오는 6일이나 7일 직접 탄핵소추안을 내는 등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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