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법정시한 넘기고 벼락치기 협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2-12-04 19:51:0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힘 “탄핵안 내면 타협 어려워”
- 민주 “장관 해임 연계 시간 끌기”
- 평행선 속 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

법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이재명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협의는 요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위해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이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회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 발의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관측을 일축했다. 아울러 “8일 본회의 이전인 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으나 오늘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는 동시에 ‘선(先)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와 책임 문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해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 증감과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체가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