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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金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서 실패…“오늘 재협상 내일까지 쟁점 해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07: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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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협상을 하고 2일까지 쟁점들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내일 모레가 법정 시한이다. 따라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간사들이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몽니, 갑질 힘 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등 4가지 키워드로 보면 잘 보인다고 했는데 예산안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이런 행태가 심해진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은 증액하는 등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처리 합의 불발 때는 자체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감액 예산이더라도 세입·세출 원칙을 훼손해 ‘정부 편성권’을 침해하는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정부의) 예산권을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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