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실무 담당부서인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내년도 예산의 60%를 삭감했다. 추진단은 내년 7월까지 유지되지만 사업비 전액이 날아가면서 ‘식물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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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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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도 예산 4억8541만 원 중 2억8770만 원을 삭감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보비(3000만 원), 자문단 운영(1000만 원), 민간합동 워크숍(500만 원), 정책토론회(1000만 원) 등 사업비 전체가 깎였다. 주택보조비(6300만 원), 사무실임차료(5000만 원)와 관리비(21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500만 원) 등 사무실 유지를 위한 예산은 절반만 반영됐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각각 15억 원 씩 기금을 조성해 운영되지만 행정 편의상 부산시에 소속돼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도 부산시의회에서 받게 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조정 사유에 대해 ‘부울경 연합 해산’을 꼽았다. 현재 부울경 단체장은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행 안부가 3개 시·도의회가 각각 규약 폐지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각 의회는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행정문화위원회의 한 의원은 “규약이 폐지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데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이 조정되면서 추진단은 ‘개점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조직은 내년 7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사업비가 ‘0’원이어서 어떤 사업도 벌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메가시티 사업이 경제동맹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이를 위한 조직을 처음부터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사업비가 배정되더라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사용하고 남는다면 반납할 계획이었다”며 “시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철회하기로 한 메가시티 관련 예산을 왜 편성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포기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예산이 불편할 수 있으나 너무도 솔직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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