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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충돌...국정감사·예산심사 파행 위기

민주, 원내지도부에 이상민 해임건의안 형식 시기 위임

국힘 "해임건의안 발의 시 국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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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를 공식화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남겨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질 조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안전 총괄책임자가 이상민 장관이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의원들이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해임건의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해임건의안을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측이 불쾌하다,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의미 있나 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발의 시기는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겨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국조 보이콧’ 기류는 강경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선진상규명 후 책임자처벌’이란 원칙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파면 요구를 한다, 해임 요구를 한다는 건 이미 ‘답정너’라는 식”이라며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면 국정조사는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조 보이콧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중진의원 긴급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주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정록 기자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처리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수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국조 보이콧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자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에 해임건의안 여부를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여야 간) 합의 파기”라며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처리와 관련해서도 “내일이면 예결위 예산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 감액 심사가 1회독도 안 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해도 2일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1일에 해임건의안을 들고 오면 모든 게 날아가버린다”고 호소했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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