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1-28 20:43: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운임제 등 입장차 확인
- 양측 “내일 다시 만나 대화”

- 시멘트부터 명령 발동 유력
- 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 野 “밥줄 빼앗겠다고 협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첫 대면 교섭이 결렬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차량)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에 대한 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첫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과 화물연대는 정부가 사실상 발동을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 소속 배진교 위원, 민주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