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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1-28 20:43:1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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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등 입장차 확인
- 양측 “내일 다시 만나 대화”

- 시멘트부터 명령 발동 유력
- 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 野 “밥줄 빼앗겠다고 협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의 첫 대면 교섭이 결렬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차량)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선 벌크시멘트트레일러에 대한 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첫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야당과 화물연대는 정부가 사실상 발동을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포승줄부터 한 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며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 소속 배진교 위원, 민주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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