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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오늘 국회서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OECD 38개국 평균 0.29, 우리나라는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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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까지 낮추기로 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재해발생률은 0.43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당정은 규제·처벌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당은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 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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