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정부 지역화폐 지원 불가 방침 속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2-11-24 19:41: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내년 본예산 500억 등 800억
- 올해 투입된 시비 절반도 못미쳐
- 여야 의원 “턱없이 적다” 공감대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지역화폐 ‘동백전’(사진)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동백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2217억 원으로 이 중 60%인 1625억 8000만 원이 시비다. 나머지 40%인 591억 6000만 원은 국비로 충당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엔 동백전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시는 내년도 본예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800억 원(발행 규모 1조6000억 원)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차후 국비가 반영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에만 2019억 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예산(3044억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예산안 심사에서 동백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동백전 예산 500억 원을 배정했다. 현행 인센티브 5%를 적용하면 1조 원 상당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의 발행 규모는 물론 올해 예산을 감안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철(연제2·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332억, 2021년 610억, 2022년 162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는데 내년엔 500억 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추이로 가면 내년에 좀 더 줄이고 2024년 더 줄여서 결국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역화폐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인천시는 국비 지원 없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부산은 사업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준승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23일 예산안 심사에서 “구·군과 함께 하거나 가맹점, 운영 대행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이를 동백전에 재투입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안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3. 3'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4. 4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5. 5“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6. 6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7. 7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8. 8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9. 9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10. 10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1. 1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2. 2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3. 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4. 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5. 5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6. 6[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7. 7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8. 8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9. 9[속보]김기현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
  10. 10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4. 4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5. 5롯데그룹 승계작업 가시화…신동빈 장남 신유열 승진여부 주목
  6. 6더 심해진 내수 침체…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증가
  7. 7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한달 앞으로
  8. 8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다…동아플레이팅 이번엔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9. 9"센텀, 지역 최대 디지털 산업 집적지"…올해 첫 '센텀 위크' 폐막
  10. 10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혜택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3. 3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4. 4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5. 5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6. 6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7. 7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8. 8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9. 9투표일 연장해 50% 넘긴 부산대 총학 선거... 캠퍼스 논란에 학생 외면 자초
  10. 10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