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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러 면전서 남중국해 문제·우크라 침공 비판

프놈펜 동아시아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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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인권·법치 가치 강조하며
-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용인 안돼”
- 미얀마 민주주의 후퇴 우려도
- 태국 등과 회담으로 관계 격상
- 기술·에너지 협력 강화 등 제안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으로 외교 무대를 옮겼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잇따른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에서는 북핵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7차 EAS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제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아세안 대화상대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올해는 의장 초청으로 유럽연합(EU)과 상하이협력기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도 표했다.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중국해(서필리핀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에 대해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행사 기간 중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2024년에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을 제안했다. 또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더욱 격상시키고, 디지털과 보건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도 책임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남 창원에 있는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세안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물밑 외교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가를 특정할 순 없지만 이미 한국을 지지한 나라에는 사의를 표했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양자회담 계기에 엑스포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프놈펜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아세안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다. 이들은 모두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G20 국가들 가운데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를 제외한 16개국이 BIE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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