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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면 보이콧, 헌정 사상 최초…‘반쪽’ 시정연설

尹 “내년 총지출 줄여 639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0-25 2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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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단상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은 텅비어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의 방안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확대 지원, 장애 수당 인상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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