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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건 처리시간 부산이 서울의 2배…재판 불균형 해소를

[국감 지역 이슈] 회생법원 설치 탄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0-05 19:18:4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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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접수 급증 속 처리지연 불편
- 국힘 김도읍 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고법 소재지 동시 신설 추진
- 법사위 병합심사 이해관계 조율
- 법원행정처장 “법 통과되면 이행”

법원행정처가 비수도권 회생전문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부산회생법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사진) 의원은 부산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국제신문 9월 30일 자 4면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을 질의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역이 어디 있든 갱생의 기회를 주는 동일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서울 같은 역량을 갖춘 회생전문 법원을 비수도권에도 설립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등법원이 있는 곳 정도는 회생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마련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균일하고 체계적 재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고등법원 권역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만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회생 사건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지만 부산지방법원은 70.6일로 2.5배가량 더 소요됐다. 개인회생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115.2일 소요되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224.6일로 2배가량 더 결렸다.

부산의 도산 사건이 유독 지연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접수 건수 증가에 도산 사건 담당 법관과 직원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법원의 도산사건 담당 법관 수는 총 9명에 불과했고, 개인회생 사건 회생위원 1인당 처리건수는 740건에 달했다.

서울을 제외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지역 간 유치 경쟁 등으로 법원 설치가 차질을 빚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외에는 부산 수원 대전 대구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병합심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에서 도산 사건은 늘어나는데 재판은 지연되면서 주소지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지방에도 회생전문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법사위가 함께 뜻을 모아보자”고 당부했고, 김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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