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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파행 자정 넘겨 마쳐...둘째날 '부자감세' 논란 예고

외교 참사 두고 여야 대치, 박진 퇴진 요청도

전 정부 외교 두고 영부인 '해외여행' 논란까지

둘째날 윤 대통령 풍자만화 문체부 처신 논란 예고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적절성 공방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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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립이 계속된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 자정이 넘어서야 마쳤다. 이날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현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이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논란을 두고 대립각이 첨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순방 당시 나온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 변경, 한일 정상 환담 등 논란을 제기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일련의 순방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 국회에서 해임검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장관의 국감장 퇴장과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유엔대표부 건물까지 쫓아가 태극기 하나 없는 빈방에서 사진을 찍고 30분간 몇 마디하고 돌아왔다”며 “정말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외교”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는 모습처럼 비쳤다”며 “우리도 자존감 있는 국민들인데,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냐”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실책으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외교부가 IRA 법안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IRA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외교부의 무능으로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두고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외교참사로 볼 것인가, 정치참사로 볼 것인가”라며 “지금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이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 “영국 외교장관은 각별히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고 언급했다”며 “바이든 대통령 환담 역시 실무자들의 충분히 안건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가 올라가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2017년 중국에 3박4일 다녀와서 10끼 중 8끼를 ‘혼밥’하셨다”며 “우리나라 취재기자가 중국 공안들에게 두들겨 맞아 기절하기도 했다. 이런 게 외교참사”라고 반격했다.

이 감사는 여야 의원들 간 충돌로 3차례 중단됐고, 차수변경을 통해 5일 0시40분 종료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이틀째인 5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감사가 진행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한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부자 감세’-‘경제 활력 제고’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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