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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與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승격

  • 이민경 기자
  •  |   입력 : 2022-10-04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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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뒤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가족본부(가칭)’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여가부가 주요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는 공약을 지지했지만, 여성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공약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여가부 업무 중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 여가부 업무 전담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할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신설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아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숙제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개편안이 완성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동의를 얻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등 38개 단체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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