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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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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 해임안 통과 만 하룻만에 해임 건의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야권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음에도 대통령실이 이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굳이 공개한 것은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사실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 중남미 대사들과의 간담회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발언을 두고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건 행사는 무능외교, 욕설, 막말 파문이 결국 대통령 자신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압박해 박 장관의 해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사과는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을 멈추고 정기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1987년 개헌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세 번으로, 이중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전 장관과 2003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임건의안 제출 뒤 자진해 사퇴했다. 2016년에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외교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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