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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시민단체-정치권, 국회서 토론회

신설법안 정기국회 통과 힘 모아

김도읍 '회생법원 부산설치'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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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에 힘을 모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부산 인천 서울 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후보 시절 부산 방문 당시 해사법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부산 설립에 힘을 실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와 공동으로 연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해사법원 설치부터 먼저 논의해가면서 법원의 심급 절차 등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율 협의회 공동대표도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사소송으로 연간 3000억~500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산 지역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토론회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해양도시 부산 입지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토론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법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차례로 면담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사법원 설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과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회생법원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 측은 “부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법서비스가 늦어 창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회생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도 회생법원 부산설치와 관련해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과 사업체 및 인구가 밀집해 있다”면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부울경 시민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더욱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회생전문법원 부산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울산과 경남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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