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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연루 배 씨 첫 재판 다음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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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의 첫 재판 날짜가 다음달로 정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재판에서는 절차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진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시기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배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9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결론 내렸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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