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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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잇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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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여당 간사와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기립표결에 부쳐 증인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 “반민주적 행위”라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항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전위대로서 편향성이 극에 달한 위원회 운영을 했다.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맞불’ 브리핑에서 “표절논문이 통과돼 박사학위를 받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 증인에 협조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숙명여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 착수를 대학 본부에 촉구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 교수협은 이달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또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올해 2월 예비조사에 착수한 뒤 표절 여부 판정을 위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뚜렷한 사유 없이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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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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