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북한의 자유주간 때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가능성이 제기되자 통일부가 자제를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남한에서 살포한 대북전단이 코로나19 유입의 매개체라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다음주 북한자유주간을 계기로 국내 일부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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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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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도했다.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살포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만약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북 측이 과거처럼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대북 전단 살포가 급증하자 북 측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4년 10월엔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북한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