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추가징계 벼르는 국힘 윤리위 ‘곤혹’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증거인멸·무고죄 고발사건 계속 수사중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9-20 20:41:1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이 전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준석 추가 징계’를 검토중인 국민의힘 윤리위도 곤혹스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누차 말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당 윤리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 윤리위가 가진 독립성이 있어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2. 2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3. 3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6. 6[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9. 9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10. 10부산 동래구 사직2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점심 도시락 전달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4. 4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5. 5‘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6. 6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7. 7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8. 8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9. 9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0. 10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3. 3“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4. 4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5. 5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6. 6주가지수- 2022년 11월 30일
  7. 7추경호 부총리 "올해 큰 폭 무역적자 예상"
  8. 8창원 중견 건설사 부도 대형 건설사도 휘청 업계 줄도산 공포
  9. 9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10. 10‘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1. 1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2. 2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3. 3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물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4. 4“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5. 5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6. 6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7. 7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8. 8‘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9. 9“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10. 10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3. 3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4. 4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5. 5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6. 6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7. 7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0. 10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