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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법'에 여야 유감...국힘 "공동결의" 민 "해법촉구"

통일부 차관 "북한 이제라도 인민 위한 길 심사숙고 바란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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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법제화에 여야 집행부 모두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여야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핵 포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온 30년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사용의 원칙, 사용 조건 등이 담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의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 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 제거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북측에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권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담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역사와 현실은 우리 당 자립경제 건설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한다’ 제하의 1면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며 우리를 어째 보려고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는 자립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지금 미제는 우리를 자립의 길에서 한사코 되돌려 세우려고 갖은 획책을 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제의 달콤한 사탕발림과 압력에 못 이겨 자립의 길을 포기한 결과 경제가 완전 파산되고 남의 손탁에서 놀아나는 나라들의 운명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제국주의의 포악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후에는 어떻게 되든 오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끌어들여 얻을 것이란 예속이고 잃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자존심”이라며 “미국과 서방의 수법이 제정신이 없이 허둥대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자주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과 협상을 수용하면 경제 지원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하겠다는 남한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신문은 북한이 일제강점과 6·25전쟁으로 물적 토대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자력갱생한 역사를 되짚었다. 신문은 “우리 인민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기어이 일떠서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해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라며 “우리에게는 당의 혁명 사상과 현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강력한 인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앞날이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은 오늘의 세대가 우리 당 자립경제 건설 노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건설한 무진 막강한 경제 토대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4일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정치 분야의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이전이라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족 역사 종교 문화 등을 중심으로 남북 간 사회 문화 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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