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과감한 지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부터 각종 인프라 지원까지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과거 이라크의 ‘Oil for Food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과 비견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상응조처 ‘경제’와 ‘안보’의 두 축 가운데 경제적 보상만 언급되고,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앞세워온 ‘대북 적대시 정책’ 우려를 불식할 만한 안전보장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아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같이 마련돼 있다”면서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거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 합의가 나온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번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조속한 관계 복원 의지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사에 얽매여 역사적 정의 실현만 내세우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진영 대결이 뚜렷해지면서 일본이 전략적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정부의 대일관계가 인식이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과거의 잘못을 먼저 따져서 미래로 가자는 접근이 아니라 미래로 협력하기로 마음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의 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협의를 해결해 나가려 할 때 마음도 열리고 믿음이 가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며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곧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윤 정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2. 2[영상] 바다 한 가운데 캠핑장이 있다?…부산 명물 '예약'
  3. 3부산 만덕3터널 연내 준공 불가, 왜?
  4. 4[영상]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 전파’…안전 기준이 없다
  5. 5제 1034회 로또 당첨 번호…1등 9명
  6. 6국외 탈출·반전시위에 우방국도 비판…푸틴 기반 흔들리나
  7. 7부산 코로나 확진 감소세...신규 확진 1258명
  8. 8돌아온 수제맥주 탐방①-맥덕은 가을에 더 바쁘다
  9. 9국정감사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문…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증인채택
  10. 10"공원은 복지센터"...부산 할아버지들이 공원관리소장에게 감사패
  1. 1국정감사 소환된 김건희 여사 논문…국민대·숙명여대 총장 증인채택
  2. 2'자유연대론' 앞세운 尹대통령 순방 마무리…'돌발 잡음' 진통도
  3. 3北, 신포서 SLBM 발사준비 동향…美핵항모 겨냥 무력시위 나서나
  4. 4부산 찾은 안철수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공적 약속으로 지켜야"
  5. 5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해외 순방 괜히 했나?"
  6. 6부산 온 레이건호…항공기만 90여 대 탑재
  7. 7尹 '막말 외교'에 여야 공방...홍보수석·외교라인 경질 압박
  8. 8통일부 "다음주 자유주간 대북전단 살포 우려"...북 강력 대응?
  9. 9윤 대통령 무거운 순방 발걸음...'날리면' 해명, '세일즈' 강조도
  10. 10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1. 1제 1034회 로또 당첨 번호…1등 9명
  2. 2국립부산과학관 '제1회 동남권 과학문화상' 후보자 모집
  3. 3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1400만 원 넘을까
  4. 4[뉴스 분석] 대출·청약자격 완화…대단지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 전망
  5. 5'분양 대어' 양정자이더샵SKVIEW' 견본주택 오픈
  6. 6미국,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한미 금리역전…환율 1400원 돌파
  7. 7위기의 북극에서 부산의 기회를 보다 <3> 꿈의 항로에서 현실 항로로
  8. 8정부, 3조 원 들여 어촌 일자리 3만6000개 창출키로
  9. 9“미국 기준금리 4% 이상 될 것”…한은, 추가 빅스텝 시사
  10. 10롯데월드 부산, 할로윈 시즌 맞아 '좀비 퍼포먼스'
  1. 1국비 끊긴 '통합돌봄'…예산난에 사업 축소 불가피
  2. 2[영상] 바다 한 가운데 캠핑장이 있다?…부산 명물 '예약'
  3. 3부산 만덕3터널 연내 준공 불가, 왜?
  4. 4[영상]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 전파’…안전 기준이 없다
  5. 5부산 코로나 확진 감소세...신규 확진 1258명
  6. 6"공원은 복지센터"...부산 할아버지들이 공원관리소장에게 감사패
  7. 7[날씨칼럼] ‘100년 관측소’에 쌓인 기후변화의 증거
  8. 8서울교통공사 사장, 신당역 사건 10일 만에 공식 사과…"통한의 마음"
  9. 9울산 451명 신규 확진…사흘 연속 400명대
  10. 10부산·울산·경남 맑은 뒤 흐림...큰 일교차 주의
  1. 1막판 순위싸움, 잔여 경기 적은 롯데 유리할까…총력전 가능
  2. 2은퇴 앞둔 푸홀스, MLB 역대 4번째 700홈런 쏘았다
  3. 37경기 연속 무실점 최준용이 돌아왔다
  4. 4한국 탁구 100주년에 부산세계선수권…남북 단일팀 재현될까
  5. 55승 도전 박민지, 김효주를 넘어라
  6. 6카타르 월드컵 슬로건 ‘더 뜨겁게, the Reds’
  7. 7'손흥민 프리킥 골' 벤투호, 코스타리카와 힘겨운 2-2 무승부
  8. 8부진한 호랑이, 추격자는 셋…5위 경쟁 끝까지 간다
  9. 9애런 저지 60호 홈런 ‘쾅’…이제부터 넘기면 새 역사
  10. 10'월드 클래스' 김민재, 유럽 5대 리그 '시즌 베스트 11'
우리은행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기획재경위원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