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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내용은…대북 ‘담대한 계획’ 포함될까

좌우 갈등 ‘건국절’ 논란 종식 메시지

한일관계 복원·북한 비핵화 전략 등

한반도 정세 관리 방안 포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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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사실상 이어받았다는 진보진영 주장을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또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담대한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헌화·분향한 뒤 훈장 추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보수·진보 진영은 건국절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경축사 독회에서 이념에 기반을 둔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문장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임시정부가 항일독립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복군 선열 17위를 참배하며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복원 해법과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갈등을 ‘글로벌 가치 연대’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면 풀 수 있다는 접근법을 보여왔다. 경축사에서도 ‘미래’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한일 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지난달 출범시켰다.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측 관계자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노력도 시작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 관련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이어 박진 장관이 지난달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4년 7개월 만에 일본을 양자방문하는 등 일본과 고위급 소통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피해자와 일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자 측은 두 차례 민관협의회 참여 후 협의회에서 빠졌고, 일본은 사죄와 대위변제 참여에 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는 등 아직 양측 모두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곧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대북 정책 로드맵 일부를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조해 비핵화 압박 수위를 높이되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고려하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으로 비난하는 등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중관계도 윤 정부의 숙제다. 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관계에서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중국은 보편적 가치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독립자주’와 ‘공급망 안정 유지’를 요구하며 한국의 대미 밀착을 경계했다.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해 나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왕 위원에게 칩4와 관련해 “중국과 촘촘히 연결된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는 미묘한 거리가 있다. 중국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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