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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빼고 이재용 포함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부담에 정치인 빠져

경제 진작 차원서 경영인 대거 포함 예상

윤 대통령 "국정 안정 지장 주면 사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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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한 소폭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전 대통령도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한다.
2020년 11월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은 대거 사면 복권 될 전망이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2021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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