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국정과제 ‘지방시대’ 10개 추가…구체적 실행방안 빠져 헛구호 우려

정부, 당초 과제 포함 120대 최종 확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48: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인재 육성, 공공기관·기업 이전 등
- 주요 로드맵 없이 큰 틀의 제목만 공개
- 시민단체 “수도권 초집중 정책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10대 지방과제를 추가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애초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한 것이다.

추가된 10대 지방시대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제 목표나 주요 내용은 없이 제목만 공개했고, 실천과제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정리하고 챙긴다”면서 “실천과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역균형특위가 15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 제시된 76개 실천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가’는 국제신문의 질문엔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했고, 내용을 압축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이 없어 ‘구호’에 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화 시대에 대한 의심이 커진다는 점에서 지방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 잇따라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반도체 학과 증원 등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시대 균형발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음에도 정부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하는 듯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등을 반균형발전 정책으로 규정했다.

◇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111)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살릴 수 있도록 지원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4. 4'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근교산&그너머] <1349> 경남 하동 이명산
  9. 9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10. 10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1. 1[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2. 2[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3. 3尹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러북 거래 좌시 않을 것"
  4. 4대여 전선 선봉에 선 文…민주당 총선에 ‘득’될까 ‘실’될까
  5. 5與, 전직 野단체장·文정부 국세청장 영입
  6. 6李 체포안 표결 전날 부결 촉구…與 “불체포특권 포기 거짓말”
  7. 7“엑스포 외에 시민행복 챙기는 정책도 필요”
  8. 8尹, 유엔 총회서 엑스포 지지요청(종합)
  9. 9첩보 방불케한 尹 엑스포 세일즈, 한달 60개국 회담 신기록
  10. 10‘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은 징역형(종합)
  1. 1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2. 2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3. 3부울경 건강 전국 최악…경남 '암 사망률 1위' 지역으로
  4. 4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5. 5고유가에 美 통화 긴축까지…韓 경제 '상저하고' 멀어지나
  6. 6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공정위, 191억 과징금 부과
  7. 7울산 찾은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 최선”
  8. 8추석 때 국가어항 방문 사진·영상 올리면 상금 받는다
  9. 9추석휴무 기업 82.5%, 6일 휴무…5일 이하는 14.8%
  10. 109월 1~20일 수출 10% 증가…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3. 3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4. 4'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9. 9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10. 10부산 최고 91.5㎜ 비…온천천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1. 1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2. 2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3. 3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4. 4유럽 태극전사 넷 나란히 UCL무대 밟아
  5. 5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복부 통증…김하성 2일째 결장, 시즌아웃 하나
  6. 6“체육인에 혜택주는 ‘부산사랑카드’ 가맹점 늘릴 것”
  7. 7AG 개막 전부터 홍콩·우즈벡 행운의 16강
  8. 8김우진 안세영 이강인 '주목할 스타'
  9. 9이민지·박민지 등 국내외 빅스타 빅매치
  10. 10‘Team Korea’ 아시안게임 본진 20일 항저우로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