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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하> 달라진 것·과제

의장 인사권·보좌관제 추진 등 권한과 제도적 지원 크게 강화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2-07-04 19:33: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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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능력 제고로 기대 부응을”

9대 부산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권한이 대폭 늘어났다.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민사회는 기대한다. 9대 시의회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각종 현안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대의기관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대 부산시의회의 첫 임시회를 하루 앞둔 4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인사권… 보좌관 도입도 추진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약 130명이다. 이들의 승진과 징계, 복무 관리 등의 인사권은 그동안 부산시장이 갖고 있었지만 올해 1월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소속 사무처(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은 입법정책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30% 정도를 선발했는데, 정수가 늘었다. 현재 시의회는 16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7명까지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대 시의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된 안성민(영도1)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광역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모은 후원금은 온전히 보좌관 인건비로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관으로 지역 대학 출신 각계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능력 제고로 기대 부응해야

의회의 권한이 이처럼 확대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 만큼 9대 시의회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게 절대적인 여론이다.

9대 시의회의 초선 의원 중에는 기초의회 출신이 19명이나 돼 의정 활동 경험을 갖췄고, 세무사·변호사·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입법 능력을 갖춘 의원들이 많다. 이들은 집행부 견제의 핵심 기능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전문성을 살린 실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재선 의원들도 조례 제·개정은 물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전망된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되 전문 분야별로 특화한 소모임 구성을 장려하기로 했다. 안성민 의원은 “부산 발전이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뜬 구름 잡는 연구가 아닌 전문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등 수혜 계층이 특정되는 사안을 놓고 조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연구모임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이 장악한 9대 시의회는 야당이라는 자세를 갖고 시장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 못지 않게 의회 전체가 과거 의회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시민이 인정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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