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노동부, 노동시장연구회 통해 개편 추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산업용 정밀 모터 업체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에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성은 정부나 저나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주 52시간제도는 경직적이어서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주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거나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고 한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의 게임개발사인 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시대적 흐름이므로 정부도 큰 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환경과 세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50조 1항)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 1항)고 돼 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건축 ‘대표 규제’ 부담금 감면…부산 사업장들 기대감
  2. 2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
  3. 3“제발, 제발” 간절한 1할 타자의 질주, 롯데의 투지 깨웠다
  4. 4송정·장생포 고래마을…부울경 핫플 메타버스로 간다
  5. 5취약아동 밥값 8000원·동백전 유지…부산시 대규모 추경(종합)
  6. 6“가자, 기회의 북극으로” 부산청소년 북극탐험대 발족
  7. 7[사설] 부산시 ‘15분 도시’ 첫 대상지에서 가능성 보여라
  8. 8“여야가 협치, 시정 감시·견제 역할 충실히 해낼 것”
  9. 9[서상균 그림창] 백일기념
  10. 10광안리 해변서 최고의 인간새 가린다
  1. 1닻 올린 주호영호…이준석 가처분·여론전 등 암초 산적
  2. 2내일 취임 100일 윤 대통령 지지율 32.9%..."노무현 배워라"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에 서은숙 “총선승리 이끌 개혁 착수”(종합)
  4. 4尹 출근길 소통이 리스크 부메랑…사적채용 논란과 교육정책 혼선도
  5. 5빌게이츠 "한국 영향력 보건공조에 써라"...윤 대통령 면담
  6. 6주호영 "오늘 국힘 비대위원 인선 발표"
  7. 7민주, 당헌 80조 개정 의결...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8. 8빌 게이츠 만난 윤 대통령 "세계시민 건강 위해 내실있는 협력 기대"
  9. 9국민의힘 오늘 비대위원 6명 인선...곧 비대위 체제 전환
  10. 10'이준석 리스크' 활로 될까... 尹, 국힘 연찬회 참석 검토
  1. 1재건축 ‘대표 규제’ 부담금 감면…부산 사업장들 기대감
  2. 2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
  3. 3송정·장생포 고래마을…부울경 핫플 메타버스로 간다
  4. 4“가자, 기회의 북극으로” 부산청소년 북극탐험대 발족
  5. 5주담대 변동금리 또 뛴다…시중은행 17일부터 반영
  6. 6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4>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7. 7에어부산 2분기 손실 210억…적자 폭 78% 줄여
  8. 8주가지수- 2022년 8월 16일
  9. 9“산란기에 금어기 지정, 알 증대효과 실익 적어”
  10. 10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보행육교 22일 개통한다
  1. 1취약아동 밥값 8000원·동백전 유지…부산시 대규모 추경(종합)
  2. 2“여야가 협치, 시정 감시·견제 역할 충실히 해낼 것”
  3. 3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8> 아픈 사람엔 무슨 도움 될까
  4. 4코로나 위중증 급증…112일 만에 최다
  5. 5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7일
  6. 6부산대학교- ‘세계 교육기관 평가’ 거점국립대 1위…의예과 등 100% 지역인재로
  7. 7인제대학교- 경남 유일 소프트웨어중심大…교육체계 혁신해 유망 신산업 선도
  8. 8경성대학교- 스마트바이오학과 학교기업 육성…AI수리학과 등 새 분야 개척도
  9. 9동서대학교- 미디어대학은 방송국을, 경영학부는 기업을 옮겨 놓은 듯한 강의실
  10. 10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 신설, ‘방사선 의대’ 추진…서울 명문대와 공동학위도
  1. 1“제발, 제발” 간절한 1할 타자의 질주, 롯데의 투지 깨웠다
  2. 2광안리 해변서 최고의 인간새 가린다
  3. 3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3> 벤투호 승선할 태극전사는
  4. 4김민재 세리에A 만점 데뷔전…“쿨리발리 같았다” 극찬
  5. 5K골퍼 4인,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6. 6[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살아난 선발진, 5강 경쟁 다시 불 지폈다
  7. 7‘한·미·일 2843안타’ 이대호, 이승엽 넘어 최다안타 신기록
  8. 8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2> 두 번째 원정 16강 도전
  9. 9꽁꽁 묶인 손흥민, 첼시전 침묵
  10. 10캐나다 교포 신용구, 생애 첫 KPGA 우승…코리안드림 이뤘다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달라진 것·과제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인적 구성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