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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로남불 패배 자처... 정체성 재정립을"

PK 의원 영남정치 복원 토론회

전문가들 득표 중심의 실용주의

조국-윤미향 등 패배 요인 꼽아

이념적 지향점-전략 연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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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의 개혁 방향으로 ‘정체성 확립’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은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공동으로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진시원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검찰개혁에 몰입한 나머지 부동산 등에서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정의와 공정 가치를 추구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즉, 내로남불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검찰 언론 사법 노동 재벌 등에 있어 민주당의 개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보수도 중도도 진보도 아니고, 경제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도 리버럴(개혁적 자유주의)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하이브리드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고 포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포괄정당을 이념의 혼종 정체성을 지니고, 표가 되면 어떤 정책이든 추진하는 득표 중심의 실용주의 정당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념이나 도덕, 개혁과 같은 가치나 선명성보다 실용적인 득표를 더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 나선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 역시 선거 패배 요인으로 내로남불 행태의 중심에 있는 ‘조국 사태’와 ‘윤미향 논란’을 꼽았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중도층 이탈을 언급하며 “촛불 이후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체감을 느꼈고, 적폐청산이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으로 효능감도 크게 느껴, 문 대통령을 영웅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내로남불 논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적 효능감이 크게 하락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인지부조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 대 반민주 세력’이라는 단일 전선에서 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균열구조에 의존적이었다”며 “향후 이런 단일 전선이 해체되면, 민주당으로선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떤 이념적 지향, 전략과 비전, 세부 정책 노선이 중요한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28일 경남도의회에서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두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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