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美 낙태권 폐기 나비효과... 국내서도 입법 놓고 갑론을박

2019년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법 개정 안 돼 3년째 입법 공백

박주민 "원 구성되면 논의 시작"

조해진 "태아 생명 보호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낙태권 보장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2020년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속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3년 넘게 입법 공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회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외면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전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며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죄 반대를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9년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기자회견을 마치며 ‘낙태죄 위헌’이란 문구가 새겨진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임신중단권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생명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조해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등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부의 판단으로 인공임신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기간을 10주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총 6개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포스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 예비군훈련장에 관광단지 추진
  2. 2가슴 두근, 머리 핑…돌연사 부르는 부정맥 경고신호
  3. 3[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주전 빠지니 졸전 거듭…민낯 드러낸 얇은 선수층
  4. 4차 몰기 벅찬 부산…기름값에 세차·타이어·대리비까지↑
  5. 5‘회장님’ 전문 배우 김성원 씨 별세…향년 85세
  6. 6시멘트값 내달 또 올린다…레미콘·건설사 “과하다” 공동대응
  7. 7허위 입원해 보험금 11억 타낸 일가족 검거
  8. 8오거돈이 전권 넘긴 ‘왕특보 박태수’… “우린 건달” 전횡 일삼아
  9. 9尹 대통령도 고립? 서초동 자택서 새벽까지 재난상황 보고받고 지시
  10. 10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조정 지시...주택 250만 공급 발표 취소
  1. 1尹 대통령도 고립? 서초동 자택서 새벽까지 재난상황 보고받고 지시
  2. 2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간 조정 지시...주택 250만 공급 발표 취소
  3. 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위한 당헌 의결 '재적 과반이상 찬성'
  4. 4李 "국세, 지방세로 전환" 朴 "단체장과 상시 회의" 姜 "지방세 분배 개편을"
  5. 5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여당 운명, 사법부 판단으로
  6. 6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7. 7동구 55보급창 남구 신선대 이전 문제로 정치력 시험대 선 박재호 안병길
  8. 8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 해명..."팀 이겨야 MVP도 있다"
  9. 9윤 대통령 기록적 폭우에 '자택 지휘' 논란
  10. 10국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출항... 전국위서 임명안 의결
  1. 1영도 예비군훈련장에 관광단지 추진
  2. 2차 몰기 벅찬 부산…기름값에 세차·타이어·대리비까지↑
  3. 3시멘트값 내달 또 올린다…레미콘·건설사 “과하다” 공동대응
  4. 4올 하반기 부울경에 공공임대주택 2909호 공급
  5. 5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상> 갈매기도 비린내도 없었다
  6. 6환경오염 눈총받던 '굴' 껍데기, 재활용 본격화
  7. 7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8> 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8. 8부산항 신항 서 ‘컨’ 안벽 초대형 케이슨 거치 완료
  9. 9주가지수- 2022년 8월 8일
  10. 10'망미단길' 망미골목에서 '트랜스 미디어 아트빌리지 축제' 첫 개최
  1. 1허위 입원해 보험금 11억 타낸 일가족 검거
  2. 2오거돈이 전권 넘긴 ‘왕특보 박태수’… “우린 건달” 전횡 일삼아
  3. 3“메가시티 서부경남 소외 맹점…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속도”
  4. 4인하대 추락사 女 성폭행 男 살인 혐의 기소...죄명 변경
  5. 5"10년 전처럼 가족여행 꿈마저 뺏나" 마트 근로자 한숨
  6. 6코로나19 日 신규 15만 정점 코앞...부산 고령 확진자 증가세
  7. 7부산시, 가덕 조기개항·LCC본사 유치 여론조사로 힘 모은다
  8. 8부산 북구 5중 추돌 사고…1명 숨져
  9. 9[부산 교육 현장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평가
  10. 10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시위 중 경찰과 충돌…대학생 2명 연행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주전 빠지니 졸전 거듭…민낯 드러낸 얇은 선수층
  2. 2한국인 최연소 PGA 제패…20살 김주형 새 역사 썼다
  3. 3아쉽다 전인지…눈앞에서 놓친 커리어 그랜드슬램
  4. 4오버네트 비디오판독 추가…달라지는 프로배구 규칙들
  5. 5고신대 전국태권도대회 11일 개최
  6. 6부산 농아인 게이트볼 체육대회 열린다
  7. 7‘코로나 병동’ 롯데, 더 험난해진 5강 도전
  8. 8지한솔 막판 4연속 버디쇼…삼다수 마스터스 대역전극
  9. 9손흥민·황희찬 개막전서 나란히 도움…산뜻한 출발
  10. 10잠실야구장 폭탄 테러 예고 해프닝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달라진 것·과제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인적 구성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